[시리즈]도시철도 2호선 재예타 변수… 갈길 먼 트램

노선 제외한 기본계획 등 재수립 불가피 이번주 로드맵 발표… 시민 불안 잠재워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진단]<1>총괄

권선택 시장의 민선 6기 출범 후 대전시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과 기종이 트램(Tram:노면전차)으로 결정됐다. 민선 5기 염홍철 시장은 지상고가 방식의 자기부상열차를 선택했지만 지난 6·4지방선거에서 트램을 공약으로 내건 권 시장이 당선되면서 논란에 휩싸여 재논의 과정을 거쳤으나 권 시장의 최종 선택은 트램이었다.

짧은 기간, 후폭풍은 거셌고 여전히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다시 받아야 하고, 승강장 등 망 구축과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도 다시 해야 하는 등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행정절차를 비롯해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보니 기본적인 종합추진계획의 윤곽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다. 현재 쏟아지는 논란이 너무 성급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국내에선 전례가 없는데다, 승용차를 줄이고 대중교통 중심의 새로운 교통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첫발이 바로 트램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신중하며 차분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전시가 트램 건설과 정착을 위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에 대한 '기본 골격'을 제시해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편집자주>

후폭풍이 거세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과 기종선택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방침 발표 후 5개월여 동안 진행한 타운홀미팅과 정계, 경제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 각층과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상고가(자기부상열차) 방식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2월 4일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택은 '트램'이었다. 장애인과 노인세대 등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는 물론, 대중교통 중심도시라는 대전의 미래발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충격파는 컸다. 지상고가 방식 여론이 우세한 속에서 나온 선택인데다, 사실상 노선(路線)을 제외한 모든 걸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정부의 재예타 여부다. 국토교통부 실무선에서는 재예타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용 노선이 있는 지상고가와 달리, 트램은 전용노선 없이 기존 도로를 함께 사용하는 별개의 사업으로, 경제성 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총 사업비의 20% 이내, 수요 예측 30% 미만 감소' 등 두 가지 요건을 근거로 '재예타 불가피론'에 맞섰던 대전시 입장에서는 변수를 만난 셈이다.

시는 그러나 재예타 대상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기종을 변경한다고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근거나 기준도 없다”며 국토부 실무자의 의견을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망 구축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후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민선 5기 당시 예타 심사에서 기준점수에 다소 모자랐으나, 국토부 시범사업인 자기부상열차를 조건으로 심사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트램을 결정한 민선 6기가 '괘씸죄'에 걸려 재예타 불가피론이 조기에 나왔다는 얘기도 없지 않다.

트램 승강장 등 망구축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거쳐야 한다.

역간 거리가 1㎞ 정도인 고가방식과 달리, 트램의 승강장 간 거리는 500~700m 정도다. 승강장이 많게는 고가보다 두 배나 많다 보니 승강장 위치와 환승지점 등 망 구축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게다가 좁은 도로에서의 승강장 설치 방안, 교통(신호)체계 등과 이에 따른 기존 교통수단과의 마찰 등에 대한 대책까지 검토해야 한다. 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만 2년 정도 걸린다.

여기에다 국내에서 선보이는 첫 사업이라는 점에서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까지 감안하면 도시철도 2호선 사업 자체에 대한 불가론까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갈피를 제대로 못 잡고 있다. 시가 밝힌 계획은 이달 말까지 종합추진계획(로드맵)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사업 전담기구인 대중교통혁신단을 신설해 늦어도 2월 중에는 망 구축계획과 기본계획 등에 대해 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용역기간 재예타를 받지 않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지만, 당장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중환 시 교통건설국장은 “연말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전,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포함한 기본적인 추진계획은 이번 주에 발표할 것”이라며 “백년대계인 만큼,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전체적인 사업일정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