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2016년 아산 이전 '급제동'

진입로 건설비 국비확보 실패… 내년 道 본예산에도 반영 안돼 국방대와 형평성 문제제기 속 추경 편성 등 대책 마련 촉구

2016년 경찰대 아산 이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충남도가 경찰대 진입도로 공사와 관련한 국비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인데 국방대 이전사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충남도와 아산시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경찰대는 2016년 3월 아산시 신창면 황산리 일대 78만5010㎡ 부지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산시는 경찰대 기반시설 확충 일환으로 총연장 1.38㎞에 달하는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 중이다. 이 도로는 왕복 2차선 구간과 4차선 구간이 혼재돼 있으며 경찰대가 사용할 상하수도, 통신, 도시가스 등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도로 건설에는 토지보상 50억원과 건설비 121억4000만원 등 모두 171억4000만원이 소요된다. 아산시는 시비로 토지보상비를 충당했지만,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 및 도비 지원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충남도가 이에 대한 2015년 국비 확보에 실패하며 일단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더구나 내년 도 본예산에도 경찰대 진입도로 관련 예산은 편성조차 안돼 있어 공사 일정 지연에 따라 경찰대 아산 이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진입도로 건설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016년 3월 경찰대 아산 이전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도내에 국가기관이 이전하는 사업인 만큼 충남도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내년 추경에 이와 관련한 도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산시는 특히 논산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국방대 이전사업과 비교해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실제 국방대 이전계획에 따르면 충남도는 2015년 30억원, 2016년 100억원, 2017년 176억원을 국방대 진입도로 개설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있다.

도의회 일각에서도 경찰대 진입도로 예산 확보의 시급성을 촉구하고 있다. 김응규 의원(아산2)은 15일 열린 제275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정부가 경찰대 진입로 지원에 난색을 보이는데도, 충남도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국방대 이전과 관련한 도비 지원 사례를 가리키며 “행정은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공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측은 내년 본예산에 경찰대 진입도로 건설 예산을 세우지 않고, 추경때 편성 여부에 대해서도 확답하지 않았다.

내포=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