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부처 36곳·국책연구기관 14곳 연말까지 안착

공무원 1만3002명과 연구원 3192명 세종行 5개 신설부처 이전 고시와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과제

[세종시 대한민국 행정중심 우뚝] ① 3년간 대장정 마무리 단계

▲3년간 대장정 마무리 수순=정부세종청사 시대는 지난 2012년 9월 국무조정실의 상징적 이전과 함께 개막했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공룡 부처들의 대거 이전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면모를 서서히 갖춰갔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3단계 이전은 바로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완성을 의미한다. 36개 중앙행정기관에 걸쳐 1만3002명이 세종청사에 안착하게 된다. 오는 21일까지 법제처(204명)와 국민권익위원회(543명), 우정사업본부(418명)는 1구역(1165명), 국세청(939명)과 한국정책방송원(188명)은 2구역(1112명)에 자리를 편다. 지난 3년간 3단계에 걸쳐 순차 진행된 정부부처 이전 작업이 마무리 수순을 밟게된 셈이다.

▲국책연구기관 이전 시너지 효과 기대=15개 국책연구기관의 이전도 속속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 한국개발연구원을 필두로, 지난 10월까지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연이어 이전을 완료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산업연구원 등 11개 임차 청사 입주 기관들의 이전 러시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은 28일까지 새둥지를 튼다. 이로써 14개 기관 소속 연구원 규모는 3192명까지 늘어난다. 2016년 10월 국토연구원 이전과 함께 국책연구기관 세종 시대를 완성하게 된다.

▲국무조정실 중심의 관계 기관 총력 지원=국무조정실 세종시 지원단과 행정자치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 세종시교육청은 D-200일부터 종합계획에 따라 원활한 이전 준비를 지원했다. 주거와 문화, 교통, 교육, 청사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친 점검과 보완으로, 이전 공무원 및 연구원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1단계 이전 당시 새집증후군과 청사 후생 편의시설 부재 등의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완성에 필요한 건 뭐?=지난 2005년 3월 공포된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은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등 6개 기관으로 명기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됐고, 올 들어서는 세월호 여파와 함께 국민안전처(산하 중앙소방본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포함)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새로운 조직으로 탄생했다. 미래부와 해수부의 세종청사 이전 고시 확정은 지방선거를 거치며 공전을 거듭 중이고, 신설 3개 부처 입지도 안갯 속을 거닐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이전 제외 기관에 속했던 안전행정부의 새이름인 만큼, 이전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지난 11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이 행자부를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결국 5개 신설 부처 이전 고시 확정 또는 로드맵 제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완성에 마지막 퍼즐로 남아 있다. 더불어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가 정부부처 업무 효율화 및 협업 시너지 효과 측면에서 중장기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