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로 원자력 신뢰회복해야”

대전시의회 정책 토론회… 전문가들 주민참여 강조

▲ 11일 열린 원자력시설단지 주변지역 안전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대전시의회 제공

대전내 원자력시설의 밀집으로 주민들의 안전 우려가 적지 않은 가운데 주민 참여 기구·정보 공개 등을 통해 신뢰 회복과 사고 우려를 해소해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박재묵 충남대 교수는 11일 대전시의회 주최로 열린 원자력시설단지 주변지역 안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대전 덕진동 원자력시설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간의 거리는 1㎞ 정도로, 단지 내의 원자력 위해도가 원자력발전소 등에 비해 낮다고 하더라도 주민 안전이 재대로 고려되지 않은 시설 배치임은 분명하다”며 “대전시의 '방사성 폐기물 이송계획'에 따르면 2030년이 되야 덕진동 폐기물이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된다는 것도 예정되지 않은 부지에 대규모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한다는 것으로 관리 부실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원자력 시설 운영에 대한 정보공개도 미흡하다”고 지적한 뒤 “법령상의 공개 의무를 떠나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고, 피해자인 주민의 감시활동 참여가 규범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할뿐만 아니라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시스템을 극복할 수 있다”며 주민 참여가 가능한 원자력 환경·안전감시기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영삼 조례제청청구운동본부 위원장은 “대부분 주민들은 원자력 시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고, 관련 기관의 발표를 잘 믿지 않는다”며 “주민안전을 위해서는 이전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주민들이 원자력 시설의 안전을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공감했다.

조혁 충남대 교수는 “원자력연구원 안에서 일어난 사고로 방사능에 노출된 내부 직원은 있었지만, 주민은 없었다”면서도 “지금은 원전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요청하기보다는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해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한전원자력연료가 핵연료생산시설 증설계획을 밝혔는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시민과 지역사회에 제대로 된 정보와 설명도 제공하지 않고 있고, 증설로 인한 위험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추진돼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원자력 문제는 최악의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점검을 통해 완벽한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