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朴정부 창조경제 미흡”

정책토론회서 “재창업 안전망 필요” 지적

▲ 안철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서울 노원병·사진)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거듭 지적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11일 자신과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창조경제의) 방향성은 맞지만, 실제 정책은 창업 수 늘리는 단기대책에 치중하는 한계와 기존 기업이 성공하고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 및 실패기업이 재도전 할 수 있는 재창업 안전망이 필요하지만, 현 정부정책은 미흡하다”고 밝혔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달 24일 대전 KAIST를 방문했을 때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구호만 있고 내용은 없는 '이벤트성 행정'에 빗대 비판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어 “현재의 대기업·제조업·수출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에서는 양적성장은 이뤘지만, 격차심화 및 미래불안으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지식경제산업·내수' 중심의 새로운 축이 쌍두마차로 한국경제를 이끌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 의원은 또 “(한국경제는)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가 이어지고 중국이 3~4년 내로 우리 경쟁력을 따라잡을 우려가 있는 등 대외변수로 인한 불확실성의 심화, 임계치를 넘은 개인·기업·국가 채무,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잠재성장률 하락 징후가 보이는 등 '잃어버린 20년 일본'과는 달리 40년 장기불황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