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쌀 사전세액심사

내년부터… 월 1회 가격정보 공개

관세청(청장 김낙회)이 수입쌀의 저가신고 방지를 통한 국내 쌀 산업보호를 위해 쌀 관세화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쌀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한다.

수입물품의 세액심사는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격변동이 큰 물품이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이전에 세액심사(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고추와 마늘 등 농수산물 25개 품목과 다이아몬드 등 9개 품목이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돼 이들은 원칙적으로 관세청의 세액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지역 및 품질 등에 따라 다양한 가격차이가 있는 수입쌀의 특성을 고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요 국가별 수입쌀가격 정보를 수집해 월 1회 정기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세청은 각 본부세관에 수입쌀 사전세액심사 전담반을 조직, 저가신고를 집중 감시키로 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