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선거구 증설 초당적 협력을”

새누리당-새정치연합 토론회… 충청권 과소대표성 문제 인식 정치 참여역할 증대 기반 필요… 기존 획정제도 개선안도 나와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은 10일 천안NGO센터에서 선거구 증설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지역의 숙원인 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를 증설하려면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과 지역 사회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배재대 정연정 교수는 10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 등이 천안NGO센터에서 연 정책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지역별 대표체계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기는 하지만, 인구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 수는 큰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정치권 이해득실에 따른 담합이나 타협이 이뤄진다면 지역의 선거구 증설이 요원해질 수 있음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어 “이같은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증설 요건을 갖춘 지역의 선거구 증설을 유도할 것인가가 충청권 정치인들이 고민해야 할 핵심 문제”라고 진단한 뒤 “소지역 간의 정치적 이기주의를 경계하고 과소대표된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지를 모아내는 지역 정치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또 “선거구 조정과 관련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수도권과 지방의 과소 대표성 문제로, 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지방의 주민을 중심으로 강력한 의지를 모아내는 여론의 허브 조성이 필요하다”며 “단체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지방의 과소 대표성을 문제 삼고, 그 대안을 정치권에 요구하는 의제설정의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아산)도 인사말을 통해 “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가 합리적으로 조정·증설되기 위해 초당적 협력과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충남의 정치적 대의성과 대표성 강화로 국가발전에의 참여와 역할을 증대시키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행 선거구 획정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강대 서복경 교수는 “선거구 획정위의 소재를 현재 국회 산하에서 중앙선관위로 이전하는 방안, 제3의 독립기구로 신설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전제되지 않는 한, 획정위 소재를 변경하더라도 동일한 문제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획정위의 재량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과 획정위 결정에 대해 여야의 임의적 수정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