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눈칫밥에 낙인찍혀 눈총받고 괄시당한다?

홍성표 대덕대 총장

▲홍성표 대덕대 총장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으로 대별되는 복지 예산을 두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팽팽하게 맞서고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선언한 가운데 일부 지방단체장들은 급식비지원의 어려움을 선언하는 등 예산국회를 뜨겁게 달구더니 잦아든 모양새다. 너나없이 이를 빌미로 표를 호소했고 재미도 봤다. 피해갈 수 없는 정책이라면 당연하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용 정략적 공약으로만 이용된 측면이 있다.

서울시장을 도중하차 시킬 만큼 대책이 없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다. 대가가 너무 크고 소모적이다. 특히 급식의 현장인 학교의 교육적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울 정도다. 앞뒤가 바뀌어도 한 참이다. 폐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다. 고스란히 공교육의 부실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게 된다. 심각성이 도를 넘었다는 이야기다. “밥은 굶어도 학교는 보냈다”는 어릴 적 어른들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되씹어 보게 한다. 아무리 급하고 어려워도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은 제일 먼저 확보해야 한다. 비가 새고 황소바람이 들어오는 교실,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노후시설, 질 향상을 위한 교원 연수, 원어민 교사 확보, 어려운 학생들의 돌봄 교실 운영 등을 뒤로하고 있는 집 없는 집 모두 공짜 밥만 먹이면 다 되나.

이런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소위 진보교육감들의 태도다. 교육 본질 추구를 위한 예산마저 편성하기 어렵다면서 무상급식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아이들 밥 한 끼 마음 편히 먹이자”는데 왜 쩨쩨하게 딴죽을 거느냐고 몰상식한 이기주의로 몰아붙여 얻은 재미가 더 이상 통해선 안 된다. 그리워하지 말라. 소위 교육 정치가들에 의해 전형적인 인기영합 보여주기 정책으로 실시한 무상급식이 '십리도 못가서 발병'이 난 꼴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서둘러 선언하고 급식보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 더 이상 무상급식 주위를 맴돌아서는 안 된다. 그 부작용은 씻을 수 없는 골 깊은 상처로 남아 이미 교육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속수무책이다. 궤도수정을 선언하는 것도 용기다.

문제는 재정의 건강성이다. 언제인가는 지금보다 더 영역도 확대해야 하고 질도 높여나가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다. 목적세로 세원을 발굴하거나 증세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일정 소득이 있는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지게 하더라도 이참에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내놓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 교육을 더 이상 멍들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상으로 실시하기 전에 급식비를 학교에서 걷은 일이 있다. 누가 내고 안 내고 하는 것을 학생들이 알아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비교육적인 사태를 걱정한 일이 있다. 그래서 '눈칫밥' 먹고 '낙인' 찍혀 '눈총' 받고 '괄시' 당한다는 주장이 상당부분 설득력을 얻었던 것도 사실이다. 학교에서는 아예 돈 자체를 취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선별이나 맞춤형은 공론화 시킬 틈도 없이 지금까지 흘러 왔다. 결국 복지만 보더라도 공짜밥 먹이다니 꼭 도움을 받아야할 교육복지프로그램 자체를 돌릴 수 없게 되었다. 더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안전하고 질 높게 잘 먹이는 것도 아니다.

급식과 관련하여 울산 시의원들이 20여 일간 단식 농성까지 했는데도 접근 방법이 이성적이고 현실적이다. 지혜가 슬기롭다. 눈여겨 볼만하다. 우선 무상급식 자체가 무리라는 인식하에 유·무상을 가계소득 7000만 원으로 한계를 짓고, 이상인 가구는 한 달에 4만~7만원의 급식비를 지역 교육지원청에 자동이체 시키는 것으로, 미만인 가구는 주민센터에서 파악하거나 부모가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따라서 학생들은 누가 유상이고 누가 무상인지 아무도 모른다. 주민센터, 교육지원청, 학교가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절감된 예산 20억은 학교 도서관, 학교 시설물 개선 등에 지원하고, 내년 총 예산이 4.6%늘어나는데 비해 보건 복지 예산은 14.6% 늘어나 힘겨운 상태지만 교육 예산을 우선 배정한다”는 울산의 자치단체장이 미더워 보인다.

한번 준 복지를 되돌리기 쉽지 않지만 예산사정이 넉넉해질 때까지 완급 선후를 따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더 고민해야 한다. 김기현 울산 시장과 김복만 울산 교육감의 협치에 큰 박수를 보낸다. 교육청에서 앞장서야 한다. 대학의 국가장학금도 7000만원 이상의 가계소득이 있으면 제외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