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시내버스 재정지원비 삭감

시의회 산건위 28억 전액… 독점적 구조 가속화 우려

세종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내버스 재정지원비 28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출범 후 버스 대폭 증차가 세종교통의 독점적 운영 및 노동여건 악화라는 양면성을 가져왔고, 중장기적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고려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고준일)는 4일까지 제24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내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예산요구액인 116억6580만원보다 35억여원 줄어든 81억여원 안으로, 10일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됐다. 주요 항목을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비 28억원이 전액 삭감된 데 반해 대중교통 개선방안 연구용역비 2억원 증액됐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없는 지원은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한편, 세종교통의 독점적 구조 가속화를 낳는 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더욱이 읍면지역과 신도시간 대폭 확장된 운행노선이 가져온 노동여건 악화 및 서비스 질 저하는 공영제 도입 등의 제도 개선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서창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10억원)와 투자유치 설명회비 및 거리질서확립 노점상 단속용역비(각 1억원) 등을 증액하는 한편,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비(3억여원) 등을 감액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충열)도 같은 기간 해당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당초 예산액인 78억여원보다 25억여원 줄어든 53억8000여만원 안으로 예결위에 제출했다.

재난안전상황실 구축비(3억9000여만원), 종합복지지원센터구축비(6억5000여만원) 등이 삭감됐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