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터미널 법정다툼 내달 결론

대전지법 최종변론 종료… 다음 재판 때 선고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을 놓고 벌이는 사업자와 시행자 간 법정싸움이 내년 1월 중에 결론날 전망이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장성관)는 2일 후순위 사업자인 지산디앤씨 측이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체결 무효확인 소송' 재판을 열어 자료 제출을 통한 최종 변론을 듣고 다음 재판 때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번 사건의 관련 자료가 방대하고 유사사건을 찾을 수 없는데 반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커 부담되는 사건”이라며 “충분한 자료를 통해 소명이 있었다고 판단해 다음 재판 때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피고 측은 롯데건설로부터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인 2명에 대해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지난 재판에서 도시공사 측 소송대리인의 자료 제출 지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불이익 감수를 경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유성복합터미널 민간 사업자 선정이 두 번 정도 무산된 적이 있는데 신중하게 진실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실체적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15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