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당수급 어린이집원장 벌금형

대전지법 500만원 선고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교부받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차주희)은 등록만 하고 출석하지 않은 아동을 출석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부 보조금을 타낸 어린이집 원장 A씨(32·여)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2년 3월 아동이 어린이집에 등록 후 규정 일수를 채운 것처럼 꾸며 한 달 보육료를 청구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2월까지 영유아 7명에게 지원된 보육료 2400여 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기소됐다.

차주희 판사는 “일부 아동의 경우 집 주소가 유성구와 대덕구로 어린이집과는 거리도 매우 멀고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어 의사없이 등록만 해둔 것으로, 입소일이나 퇴소일이 포함된 달의 출석 간주 규정을 적용하기는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