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지원위 또 연기… 정부 의지 있나?

개최 하루 앞 서면심의로 대체 정총리 국회일정 '표면상 이유' 자족성 확보 등 주요현안 안갯속

국무조정실 주관 세종시 지원위원회가 산적한 현안 처리를 앞두고 갑작스레 서면 심의로 대체되면서, 재차 정부의 정상 건설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일 국무조정실 산하 세종시 지원단 및 세종시에 따르면 지원위원회 개최는 지난달 말에서 2일로 한차례 연기된 뒤, 이날 오전 돌연 서면 심의 대체로 무산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2일 개최를 알리려다, 정홍원 국무총리 국회 일정상 방침을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가 올 한해 세종시 주요 현안 해결의 분수령으로 통한 만큼, 개최 하루 전 서면 대체는 정부 의지에 적잖은 의문을 낳게 했다.

실제로 정홍원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국토해양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8개 부처 장관을 넘어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참석, 세종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무게감은 상당히 높았다.

안건 역시 세종시 창조마을 시범사업 추진방안과 성과평가 시범평가안 확정, 3단계 중앙행정기관·출연연 이전계획,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및 자족성 강화방안 등으로, 서면심의로 다루기엔 만만찮은 논제로 분석됐다.

의지 문제는 지난 2011년 3월 발족 후 첫 서면 심의라는 점, 최근 해외출장 직후 연말까지 대외 일정이 뚜렷치 않은 점에서도 그렇다.

구체적 사유와 설명없이 향후 심의 방식 공지 등 일방통행식 이메일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날 신설 정부부처 이전 고시와 각종 국책사업 지연에 따른 세종시 및 충청권 공동의 문제제기를 앞두고, 정부가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인식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세종시 핵심 컨트롤 타워 기능을 자임한 지원위원회 무산과 함께 자족성 확보대책 및 신설 부처 이전 고시 로드맵 제시, 일부 국책사업 규모 축소 및 지연 문제 해결 등의 현안이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회 일정과 주요 국정 현안상 서면심의로 대체하게 됐다”며 “정 총리의 향후 해외출장 일정 등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장 발언 시간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 등의 세종시 이전 고시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었다”며 “세종시 주요 현안 해결의 분수령으로 여긴 만큼, 개최 무산이 더욱 큰 아쉬움으로 다가온다. 지역 정치권과 함께 다른 대응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