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상복지 공방 뜨겁다

신혼부부 집한채 정책 與 “실효성 없다… 특위 구성” vs 野 “공짜 왜곡 정치 공세”

여야가 무상급식에 이어 이번에는 '신혼부부 집한채 정책'을 둘러싸고 무상 복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의 '신혼부부 집한채 정책'을 겨냥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 뒤 자신이 주장한 '저출산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야당에 촉구했다.

김 대표는 “최근 야당이 내놓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같은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청년의 일자리 제공이나 일과 가정의 양립, 보육과 교육 등 복합적인 저출산 원인에 대한 접근과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무려 60조원을 투입하고도 실패한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번 대표연설에서 밝힌 대로 국회 내에 저출산 해결특위를 구성해 종합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새정치민주연합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특위 구성제안에 응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에서 '신혼부부에 집 한 채' 정책을 놓고 '무상'공급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전형적인 정치공세라며 정면 반박하며 저출산 대책의 대안을 내놓으라고 역공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17일 회의에서 “서민 주택을 뺏어서 주라는 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주자는 것도 아니다.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것인데 새누리당은 '공짜', '무상' 단어를 씌워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신혼부부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공짜', '무상'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전형적 정치공세다”며 “서민들의 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새누리당 집권 7년 동안 '서민들에 빚내서 집을 사라고만 외쳤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진지한 태도로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의원은 “우리당에서 결성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포럼이 제안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새누리당의 비난은 유감”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자는 정책을 공짜집처럼 왜곡한 것은 악의적인 흑색선전으로 새누리당의 사과를 요구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서울=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