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 대구분원 강행… 예산 국회예결위로 넘어가

미방위 의원없는 충청권, 재추진 못막을 듯

<속보>=지역 정가의 반대에도 불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구분원(유전체연구원) 설치가 강행되고 있다.

13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예결위원회에서 대구분원 건설비 예산 190여억원이 통과돼 국회 예결위원회에 넘어간 상태다.

생명연 대구분원 설치는 지난해 대구지역 국회의원의 '쪽지 예산'으로 추진됐지만 충청권지역 반발로 무산됐지만 올해 생명연 대구분원 설치가 재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8월 “지자체의 요구에 의한 분원 신설 억제, 지방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며 전국 64개소 설치·운영 중인 출연연 분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사한 바 있다.

또 미래부는 앞서 지난 7월 설립된 지 5년 이상 된 분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출연연구기관 지방 분원 통폐합 및 구조조정 추진안을 발표했다. 결국 생명연 대구분원 설치 재추진안이 확정될 경우, 미래부의 출연연 지방분원 통폐합 및 구조조정 추진안과 상반되는 꼴이다.

지역정가에서는 생명연 대구분원 설치를 놓고 반발이 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의원(대전 유성·대전시당위원장)은 지난달 해당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과 이석준 차관으로부터 생명연 대구분원 설치 재검토 의사를 전달했다.

이 의원은 당시 “최 장관과 이 차관에게 생명연 분원설치에 대해 강력 문제제기한 후 잘 살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회예산심의 때 새정치민주연합 당차원에서 생명연 대구분원설치 예산 7억원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새누리당 이영규 대전시당위원장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국가 전략으로 대덕특구에 조성된 것”이라며 “그러나 각 지자체와 해당 정치권입김으로 64개 분원이 난립돼 역량이 약화돼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역 시당위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대전지역 6명을 비롯한 충청권 국회의원(비례대표 제외) 25명(세종 1·충남 10·충북 8) 가운데 과학정책 및 예산, 법률 등에 결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미방위 소속 의원이 한 명도 없다보니 정치논리에서 밀리고 있는 분위기다.

미방위 소속 24명 가운데 절반인 새누리당 의원 12명의 67%가량인 8명이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출신으로 채워진 상태다.

한편, 생명연 대구분원은 유전체관련 연구를 수행할 계획으로 오송과 대구가 각각 나눠가진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계된 사업이다. 현재 생명연 대구분원이 설치될 경우, 오송 첨단복합단지 질병관리본부 유전체센터와 연구 중복된다는 점에서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