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새터민에 대한 인식변화와 지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이웃, 학교와 직장동료 등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긍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당연히 취업지원이었으나 사회주의적 생활습관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다는 결과에 취업지원제도의 내실화와 맞춤형 취업지원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북한간의 문화적 이질감과 사회적 차별 등으로 인해 취업보다는 정착지원금 또는 기초생활급여에 의존하며 극빈층으로 전락하여 사회불만 세력화 되고 있다. 이는 통일 한국시대를 준비해야하는 우리 사회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이탈주민은 통일 한국시대 남북한 주민화합의 매개체이며, 이들에 대한 정착지원정책은 통일 이후 북한 주민 통합을 위한 예비 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만족도와 수용도 높은 정착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이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중앙정부 중심의 정착지원 체계에 대한 민간의 의견수렴과 민간지원의 보완을 어느 수준까지 용인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공적·사적 지원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역할의 중복과 혼란으로 다양한 정착체계를 효율적으로 통합·조정하는 역할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김광옥·대덕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