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수수료 재정 충당 '논란'

정부 국감 지적에도 내년예산 반영

정부가 행정부 가운데 유일한 책임 운영기관인 특허청의 특허수수료 예산 일부를 일반 재정수요로 충당해 논란이 일고 있지만 해당부처는 나몰라라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충남 당진)에 따르면 올 특허청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탁금은 특허수수료 4042억원의 13.2%인 532억원을 차지, 내년 예산서에도 995억 원이 반영돼있다.

그러나 특허청은 책임 운영기관으로 정부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해 특허청의 예산을 공자기금으로 예탁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관련 사항을 지적한 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명의로 개선요구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올해 또 다시 공자기금 예탁금을 편성한 상태다.

김 의원은 “최근 들어 국내 기업들이 외국기업들과의 국제특허분쟁에서 대응할 수 있는 특허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운영기관인 특허청의 예산을 빼내간다는 것은 특허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