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결산]지역 현안, 전국 이슈로 집중조명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핫이슈… 와인 페스티벌 존폐 등 도마 위 과학벨트 기관·시설 집중 의견도

▲ '늑장 출석' 고개숙인 김성주 총재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던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최대규모인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27일로 막을 내렸다.

당초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으로 무산까지 우려됐지만, 지난 7일부터 시작된 21일간의 대장정은 이날 국감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국민적 관심을 끌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정치적 쇼이자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 등 부처 길들이기라는 지적도 있었으나 행정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낙하산 인사·자기 식구 감싸기 등 적폐현상을 밝혀내는 성과도 적잖았다.

이 가운데 충청권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과 세종시 정착 방안 등 지역 현안들이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일단, 대전시 국감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고, 회덕IC 추진의 부진, 국제 푸드&와인 페스티벌 존폐가 도마위에 올랐다.

첫 국감을 맞은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 국감은 실질적인 세종시 안착을 위한 문제들이 집중 추궁됐다.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위한 버스 지원 문제나 행복청의 통합관사 운영 계획 등이 질타됐고, 이를 위한 정주 여건 확대가 주문됐다.

지역 교육청 국감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교육청간 갈등 및 대립이 공통사안으로 다뤄졌고, 세부적으로는 대전은 무상급식 예산분담률, 충남은 삼성고의 특권교육 논란, 세종교육청은 교육격차가 여야 의원들의 질의 대상이었다.

대전 고법과 지법, 지청 등 사법기관과 대전지방경찰청 국감에선 유성기업 노조의 재정 신청이 늦어지는 이유와 처벌 강도, 저조한 장애인 고용률, 긴급체포권 남발 등을 질타했다.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등 공기업·공단 국감에서는 사회적 화두로 등장한 안전문제가 집중 거론된 가운데 철피아 논란 등 철도 비리같은 기관들의 정재계 유착과 낙하산 인사 등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세청·특허청 등 세종과 대전 정부청사내 부처들도 마찬가지였다.

대덕 특구내 출연연의 경우, 과학벨트 성공을 위해 대전에 관련 기관·시설이 집중돼야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비정규직 연구원 처우와 인재 유출, 고령화 등이 지적됐다.

또 현장 시찰 등을 통해 당진 화력 지원과 송전탑 건설이나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갈등, 금산 불산 누출 사고 등의 지역 현안도 전국적인 문제로 부각돼, 집중 조명받았다.

그러나 하루 동안에도 여러 기관들이 동시에 감사를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도 적잖았고, 출석키로 한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불참하거나 피감기관이 의원들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촌극을 빚기도 했다. 아울러 국감 전일 오후에 방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여야 의원들의 무리함도 이어졌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