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학자금 대출, 바꿔드림론 전환 제안

새정치연합 박병석 의원

▲ 박병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27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전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 등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이 운영하는 대학생 대출의 평균 금리가 28.3%인 반면, 바꿔드림론의 금리는 10.5%로, 이율이 낮아져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의 금융부문 종합 감사에서 “부모 소득에 따라 격차가 큰 대학생들의 학자금에 대한 부담 차를 줄이는 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며 학자금 대출의 바꿔드림론 전환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어 “2008년 국민행복기금이 시작된 바꿔드림론의 대학생 이용실적은 현재까지 대학생 555명, 금액으로는 42억원”이라며 “신용회복위원회의 대학생 이용 260억원을 포함하더라도, 대학생들의 저금리 정책금융 이용은 4565건·302억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반면)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은 7만1682명이고, 금액은 2515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바꿔드림론을 대학생들에게 일시에 적용한다면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한 고충이 덜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