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대전가정법원 로드스쿨 전국확대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

▲ 이상민 의원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률 감소 대책으로 대전가정법원의 로드스쿨 프로그램을 확대·시행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사진)은 27일 법무부·대법원 확인 감사에서 “여성가족부의 2013년 백서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율이 41.6%에 달하고, 특히 4범 이상 소년범의 비율이 2008년 7.1%에서 2012년 13.6%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범죄의 상습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여러 교정사업이 있지만, 단순한 보호와 격리수용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전가정법원에서 '로드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년교정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인식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대전지법 국감에서 가정법원이 지난 6월 '지리산 둘레길 500리'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해 상당한 성과를 이뤄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소년선도에 관한 기존의 외적강화 중심 교정프로그램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도보여행을 통한 자아성찰로 긍정적 삶의 의지를 찾도록 하는 내적강화 방식의 교정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청소년 범죄의 재범을 줄이는 대단히 효율적인 방안으로 전국 법원으로 확산하여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