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권 통합관사 예산 책정 논란

부적합 판정 불구 슬쩍 배정… “세종시 정상건설 역행” 지적

세종시 정상 건설에 역행하는 서울권 공무원 통합관사 운영이 재차 문제시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공주)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료를 통해 정부와 행복청의 전환적 태도를 요구했다.

박 의원이 문제시삼은 부분은 계획에 없다던 서울권 통합관사 운영안. 검토결과 2015년 서울권 임차료 69억여 원 및 운영비 2억5000만원 등 71억8000만원이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그동안 서울권 운영계획을 담은 자료요구에 대해 예산과 법령, 수요 등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더불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했지만, 사실 확인 결과는 이처럼 달랐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행복청의 공무원 통합관사 운영방안 검토보고서만 봐도, 서울권 통합관사는 국회 주변 집중된 단지 임차물량 확보 곤란 및 단지 분산 시 관리 인건비 등 통합관리 예산 대폭 증가 등을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또 서울권 운영은 세종시 이전공무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수행하는 행복청 역할에 부적합하다는 유권해석도 담겨 있다.

그 결과 올해 예산 중 세종시 통합관사에만 46억7000만원만 집행했고, 서울권 예산은 불용 또는 이월 처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올해 서울권 임차료 예산은 54억원(50채) 수준으로 편성된 바 있으나 집행되지 않았다.

이 같은 흐름 속 내년 71억여원 규모 예산이 슬그머니 책정된 사실은 의도를 떠나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박수현 의원은 “세종 통합관사 운영이 문제되고 있는 마당에 내년에 서울권 통합관사 재차 추진은 세종시 조기 정착과 정주여건 개선, 자족기능 확충 등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행복청 본연의 역할과도 맞지 않는다. 정부는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를 약속한 대통령 의중에 어긋나는 신설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오히려 조기 정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복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추진사항이 없다. 내년 예산 반영 여부는 협의 중”이라며 “정부부처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를 해야하기에 아직 추진방향을 말씀드릴 수없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