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야기]법가사상(法家思想)(2)

김형태 변호사

순자의 성악설은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 즉 배가 고프면 배부르기를 바라고 피곤하면 쉬길 바라며 추우면 따뜻한 것을 바라는 것 - 이러한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러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서로 간에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인간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본성이 악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란 원래 이기적이라는 의미에서 오늘날 인간을 보는 관점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배우고 다듬어서 덕을 쌓아야 하는 것이며 또한 정치는 이러한 천방지축의 인간들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으로서 바로 이것이 선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인간을 자연 그대로 놓아두는 경우에 혼란과 싸움만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악이라는 것이다. 순자는 이렇게 반문을 한다. 왜 인간은 군자가 되길 바라고 요ㆍ순 임금과 같은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가? 바로 인간이 원래 악한 존재이어서 선한 이들과 같이 되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덕이 없는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용모가 추한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길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처럼 인간이 바라는 것을 잘 조절해 나가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 것이다. 그러나 원래 욕망이 가득한 인간에게는 선악이나 행위의 판단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필요한 것이며 더 나아가 인간은 그의 욕망을 억제하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 교육과 학문을 통하여 본성을 변화시키고 열심히 선한 행동을 함으로서 세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예(禮)이며 이러한 예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순자의 이론으로서 결과적으로 신분적 위계질서를 강조하고 강제력에 의한 다스림을 정당화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임금은 윤리적인 덕성의 소유자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존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순자의 이론을 배운 것이 그의 제자인 한비자와 이사였으며 이들이 바로 중국의 법가사상을 이룬 중심적 인물로서 특히 한비자는 전국시대의 유가사상과 대립되어 발전한 법가사상의 이론을 종합하여 정리한 사람으로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의 강력한 국가제도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한비자의 법가사상은 정치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즉, 세(勢)와 술(術)과 법(法)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의 세란 말 그대로 세력 또는 권위를 의미하고 술은 일을 처리하고 사람을 다루는 법, 그리고 법은 바로 제도와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비자는 “총명한 군주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하늘같이 공평하고 인물을 등용하는데 귀신같이 밝았다. 하늘같이 공평하므로 누구도 그를 비난하지 못하고 귀신같이 밝아서 누구도 그를 곤란에 빠뜨리지 못한다. 위세를 부려 엄하게 가르치면 백성들은 그를 거스르려 해도 거스를 수가 없다. 그런 뒤에야 법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한비자는 인간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그의 철학사상을 시작하였다. 선생인 순자와 달리 인간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본성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주의 이익인 공(公)과 신하와 백성의 이익인 사(私)는 일치하지 않으며 이런 연유로 군주는 공에 따라 신하와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강력한 제도와 법질서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