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알고 보니… '밀어주기' 또는 '임기연장' 꼼수

충남지역을 비롯한 대전과 세종지역에서의 교장공모제가 애초 취지와는 거리가 먼 밀어주기 의혹을 받는 등 교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충남도교육청과 대전 및 세종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경기 일산 동구)은 교장공모제의 허구를 따져 묻고, “평교사 출신의 공모교장이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은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교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수단이자 밀어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 의원에 따르면 해당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3학기동안 충남과 대전, 세종지역에서 평교사 출신 공모교장은 없었고, 특히 충남지역은 전체 교장공모의 95%가 단수로 응모했다.

이와함께 충남지역은 지난 3학기동안 모두 13~20개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시행, 이중 교장자격 없이 교장이 된 경우는 학기별로 1명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이를 두고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능력과 자질 중심으로 다양하게 교장 승진 경로를 마련하겠다는 공모교장의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의원은 “대다수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굳이 교장공모제를 통하지 않고서도 교장이 될 수 있음에도 공모교장으로 임용되는 것은, 공모교장이 법률에서 정한 교장의 임기(4년, 1회 중임)에 포함되지 않아 일찍 교장자격을 취득한 교원들의 교장 임기만 늘려주는 형국”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충남지역의 공모교장 단수 응모는 2013년 1학기 1개교에서 올들어 지난 1학기에는 19개교로 급증, 밀어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내포=이승규 기자 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