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덕IC 2년째 헛바퀴, 정치권 공약 어디갔나

대전시-국토부 재원 방식 두고 '이견' 사업이행 약속한 의원 등 책임론

회덕IC 신설은 요원한 일일까.

신탄진 일원의 만성적 교통혼잡 해소와 세종시·과학벨트 연계교통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일이나 재원 방식을 두고 대전시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 사이에 의견 차가 여전하다.

21일 대전시와 새누리당 등에 따르면 내년 정부예산 편성에서 회덕IC 신설에는 단 한 푼의 국비도 반영되지 않았다. 예산 반영시기가 아니라는 이유도 있지만, 대전시와 국토부 등 관련 정부부처 간 재원 방식에 대한 의견 차가 큰 탓이다.

사업이 승인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는 회덕IC 신설은 광역교통망과 관련된 만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시켜 국비를 지원받고자 하고 있지만, 국토부 등은 대전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업비를 원인자가 부담토록 하는 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전시가 지난해 1월 승인받은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대전시가 신설 비용의 일부분을 떠안은 방안도 거론됐으나,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8월께 과학벨트 기본계획을 변경해 회덕IC신설을 포함시켰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예산 반영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그러나 회덕IC 신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이다.

지난 7·30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이며, 당시 김무성 대표와 최고위원인 이인제 의원(논산·계룡·금산) 등은 '약속지키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자필서명까지 한 사안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덕IC는 700억원 정도인데 저희가 신경 쓰겠다”고 장담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지난달 신기남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과 이춘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대전시와의 예산정책협회의회에서 회덕IC 지원을 건의받아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때문에 중앙과 지역을 막론하고 정치권의 책임론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과 총선, 재보선 등 수차례에 걸쳐 공약으로 내걸렸고, 박 대통령과 당 대표,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가 약속한 사안임에도 사업이 좀처럼 진척점을 보이지 못하면서 정치권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

더구나 회덕IC 신설에 대한 지역민의 요구가 나온 지 오래됐음에도 예산 반영시기가 아니라고 하는 대전시 측 입장도 직무태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한편, 정용기 의원은 지난 16일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대전시 부담으로 (회덕IC) 승인을 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뒤 “타 지역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게 될 IC 신설사업을 대전시 홀로 막대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세종시로 진입하는 신규 교통량으로 인해 회덕IC 신설이 불가피한 만큼, 행복청 등에서 사업비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