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국감] 곳간 바닥난 지방교육 강력질타

재정위기 안일한 대처 난타… 누리예산 미편성 여야의원 공방

●대전·세종·충남교육청 국감

▲ '매의 눈' 21일 충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체육문화관광위 국정감사에서 감사반장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연합뉴스

21일 충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전·세종·충남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방교육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에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시·도교육감들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간 공방도 벌어졌다. 이와 함께 세월호, 판교 참사 이후 사회적으로 두드러진 학교현장 안전대책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의원은 교육당국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에 소극적인 것을 꼬집었다. 유 의원은 “법령으로 정해진 교육행정협의회와 교육정책협의회가 대전교육청과 세종교육청에는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거나 아예 구성돼 있지 않다”며 “이러한 소극적 태도 탓에 대전시와 세종시가 교육청에 보내주는 비법정전입금은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각각 0.21%와 0.71%씩 줄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시·도교육청의 효율적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내년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논란에 앞서 시·도교육청이 교육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도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과 관련해 국감장에서는 여야 의원간 해법 차이가 뚜렷하게 감지됐다. 야당 의원들은 중앙정부 지원을 주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조건 없는 정부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의원은 “누리과정은 무상보육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 공약이었지만, 이제 지방교육재정으로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 예산을 여야 합의로 교육청에서 지원하겠다고 결정했다는 새빨간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고 핏대를 세웠다.

반면,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우니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라 하는 것보다는 (시·도교육청이)지방재정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학교 현장에서 소홀히 다뤄진 안전문제에 대한 추궁도 쏟아졌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2012년부터 올 7월말까지 대전·세종·충남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에서 있었던 학교안전사고는 1만 8250건이며 이 가운데 30%는 체육시간에 발생했다”며 “하지만, 충남 403개 학교 중 체육전담 교사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염동열 의원도 “세월호 사건 이후 지적된 안전불감증은 (학교 현장에서)안전교육이 제대로 자리잡고 있지 못해서 그렇다”며 “안전교육 매뉴얼 초·중·고에 정립해야 하고 학생들의 안전시설 체험교육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전교육청은 타 시·도보다 현저히 낮은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38.3%), 동-서 교육격차, 세종교육청에 대해선 학업중단대처 미흡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충남교육청은 삼성 임직원 자녀 비율(70%)이 과다하고 사회통합전형이 미달되는 삼성고 문제와 단수 응모가 대부분인 교장공모제 개선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