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대전지검 조폭 구속률 25% 그쳐

새정치련 이상민 의원

▲ 이상민 의원

대전지검의 조직폭력배 단속이 늘고 있지만, 정작 구속률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대전지검에서 최근 4년간(2010~2013년) 범죄의 단속결과를 분석한 결과, 조직폭력배 단속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그러나 4년간 총 276명을 단속해 69명만 구속, 구속률이 평균 25%에 머물렀다.

대전지검은 2010년에 33명을 단속해 11명(33.3%)을 구속했고, 지난해에는 67명을 단속해 14명(20.9%)을 구속하는데 그쳤다.

이상민 의원은 “단속건수가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강력한 단속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구속률이 낮다고 하는 것은 과잉단속을 했거나 처벌의지가 미약했다고 볼 수 있어 지역주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일로 일벌백계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