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중소기업 홀대… 지역은행 신설 시급

한은 지원자금, 대구 21% 불구 대전ㆍ충남 11.5%

중소기업지원자금 규모가 타지역에 비해 충청권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은행의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21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이 타 지역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총액한도대출의 지역별 격차를 지적하며, 면밀한 배정기준 설정을 촉구했다.

국감 자료를 보면, 총액한도대출 평균 지원 비율은 지난 2010년 43.7%, 2011년 28.8%, 2012년 24.3%, 2013년 8월 기준 22.6%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대전ㆍ충남지역은 중소기업의 무대출비율을 높게 적용하는 충청권 지방은행이 없어,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다.

지역별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비율은 지방은행이 있는 부산 52.5%, 대구ㆍ경북 58.4%, 광주ㆍ전남 57.0, 경남 56%, 전북 56%, 제주 62.6% 등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은행이 없는 대전ㆍ충남은 42.9%, 충북은 48%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어제 국세청 감사에서 주요 보직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PK(부산경남)ㆍTK(대구경북)'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한국은행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는 것 같다”며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보면 부산은 17%, 대구도 21%가 넘는데 대전ㆍ충남은 고작 11.5%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전ㆍ충남 지역총생산은 지난 2007년 대비 총 35조 5000억 원이 증가했고, 중소 기업 수도 1만9730개로 꾸준히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도 총액한도 대출 규모는 전국 꼴찌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극심한 영남편중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ㆍ충남지역은 지방은행이 없어, 중소기업들이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총액한도대출부분은 지역 금융시장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은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주요 광역시권 지역총생산(GRDP) 기준 대비 총액한도대출을 보면 대전ㆍ충남지역 등은 부산, 대구ㆍ경북 등에 비해서 자원자금 측면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면서 “대전ㆍ충남의 경우 지방은행이 부재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율이 42.9%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단순히 대출 실적이 아닌 지역의 업황, 경제규모, 성장 잠재력 등을 면밀히 평가해 지원자금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장광수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장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과거부테 이어져 온 제도로 기준을 정할 때 실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일반적인 경제규모나 기업수와 차이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