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분담률 '전국 꼴찌'

대전 38.39%, 195억뿐 전국평균 59.70보다 낮아

대전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은 전국 평균치보다 높은데 반해 시교육청의 예산 분담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박혜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전국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은 38.39%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전국 초ㆍ중ㆍ고교 무상급식 예산인 2조6239억원 가운데 17개 시도교육청이 분담한 예산은 1조5666억원으로 평균 예산 분담률은 59.70%에 달했다.

이와 달리, 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 508억원 중 195억원만 부담하는 등 무상급식 예산 투입에 인색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17개 시도 가운데 무상급식 비율이 가장 낮은 울산(36.3%), 대구(45.5%)에서는 각각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이 지자체(광역+기초) 22.64%ㆍ교육청 77.36%와 지자체 19.18%ㆍ교육청 80.82%인 것과 비교해 대전은 지자체 61.61%, 교육청 38.39%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자 의원은 “대전 지자체의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이 전국 지자체 평균인 40.30%보다 무려 21.31%P 많은 61.61%에 달하지만 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 내 무상급식 비율이 낮은 상황”이라며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이 낮아 무상급식이 저조한 경우는 대전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대전 지역 지자체들이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이런 좋은 환경에서도 무상급식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대전교육청의 의지 부족 때문 아니겠느냐”며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교육청의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