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 헛바퀴… 충남대 위촉사정관이 14배 많아

규정 안지켜… 학생선발 공정·신뢰성 의문

점수 위주의 기계식 선발에서 벗어나 잠재성 있는 다양한 인재를 뽑도록 하기 도입한 입학사정관제가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의 경우 지난 3년간 위촉 사정관 비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매년 수백억원씩을 지원하며 운영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도가 헛바퀴만 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출받은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 대학 대상 '2012~2014 입학사정관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임사정관 대비 위촉사정관의 비율이 상승하거나 전임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이 증가한 학교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입학사정관 중 위촉사정관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입학사정관전형의 평가와 학생 선발의 공정성·신뢰성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어 위촉사정관이 전임사정관보다 4배가 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도 입학사정관제 지원 대학 73개 중 37%인 27개 대학이 권장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고, 2013년도 31.8%보다도 5.2%p 상승했다. 홍익대는 위촉사정관이 무려 19배에 이르렀고, 충남대도 위촉사정관이 14배 많아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 18개 대학은 오히려 작년보다 위촉사정관 비율이 증가했다. 충남대를 비롯해 10곳은 2012~2014년 3년 내내 권장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전임교원 1명이 심사하는 학생 수는 2012년 평균 326명에서 2013년 351명으로 오히려 25명 증가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입학사정관제 지원 대학 66개 중 65.2%인 43개교가 2012년보다 전임 사정관 1인당 심사 인원이 증가했다.

안 의원은 “입학사정관제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최근 5년간 1723억원을 지원했는데, 오히려 심사 환경은 후퇴하고 있다”며 “예산 나눠먹기 사업으로 비판받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