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 한전, 전봇대 재임대로 편법수익

새정치련 박완주 의원

▲ 박완주 의원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지자체에서 빌린 전봇대를 재임대해 1500여억원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한전이 제출한 '전주관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전은 전국 869만 8776개 전봇대에서 임대료로 1564억 3200만원을 거뒀다.

그러나 한전이 전주용으로 지자체에 지급한 점용료는 대전·충남 1억 5400만원 등 17억9100만원에 불과했다.

전봇대를 세울 때 지자체에 내는 점용료와 비교하면 통신사 등에 임대한 수입은 87.3배나 차이가 난 것이다.

거미줄처럼 얽힌 선로도 문제로, 전봇대 1기당 통신선로는 12가닥까지 설치할 수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가 7월 기준 전국에 6만 7300기에 달했다. 아울러 한전은 규정 위반이란 이유로 2011년 161억, 2012년 166억, 지난해 107억 5000만원을 받았다.

한전은 전봇대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내는데도 지자체들은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에 밀려, 비용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도시미관만 훼손시키는 셈이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