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종반… 與野 기싸움 치열할 듯

24·27일 종합감사 '빅데이'… 판교참사 안전문제 도마위

국정감사가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판교 야외 공연 참사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안전 정책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국감 일정을 분주하게 소화했던 각 상임위는 19일 현재 대부분 주요 부처에 대한 감사를 끝냈다. 이번 주에는 산하 기관 감사와 현장시찰, 종합감사 등의 일정만 남겨 두고 있다. 운영위와 정보위 등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오는 27일 예정된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다.

20일 정무위의 공정거래위 국정감사에는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과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등 기업인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같은 날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정감사 역시 서울 송파구 '싱크홀'(땅꺼짐 현상) 발생 원인과 제2롯데월드 안전 문제 등을 놓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여당의 공세와 야당의 방어전 등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열리는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국감에서는 검찰이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등 총 8명을 구속기소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시설공단 간부 및 업체 대표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철피아' 논란을 일으킨 철도비리 문제와 함께 방만 경영이 쟁점화될 전망이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과 지법, 지청들 국감은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 야당 측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아울러 저조한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소송구조제도 이용률도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대전과 충남교육청 국감에선 무상급식 시행 여부와 퇴직교원의 기간제 교사 취업 실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등 각 교육감의 공약사항들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대상으로 예상된다.

23일 충남대와 충남대병원 국감에선 권역재활병원 적자와 교수 간 불협화음, 계약직 직원의 공금 횡령 사건 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24일 또는 27일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등의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뜨거웠던 '안전' 문제가 재차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 등 아직까지 여야가 증인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임위의 경우에는 이번 주 초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정감사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국무총리실, 통일부, 공무원연금공단 등의 종합감사가 예정된 오는 24일은 여야 간 화력 대결이 거셀 전망이다.

기재부와 한국은행, 법무부·대법원·감사원, 안전행정부와 경찰청, 외교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보건복지부 종합감사가 예정된 27일 역시 24일 국감가 마찬가지로 '빅 데이'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 국감에서는 '초이노믹스'와 증세 문제가 지난주에 이어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안전행정위의 공무원연금공단 국감에선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되며, 교육부 국감은 최근 교육부가 내년도 '누리 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라는 방침을 발표한 점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강우성·서울=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