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가 '생명연 대구분원' 제동 걸었다

“난립 심각” 강력반발… 미래부 장관 재검토 의사 밝혀

<속보>=지역 정가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구분원(유전체연구원) 재추진에 대해 강력 저지에 나선 가운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의원(대전 유성ㆍ대전시당위원장)은 해당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과 이석준 차관으로부터 생명연 대구분원 설치 재검토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8월 미래부로부터 출연연 분원이 수월성 원칙이 아닌 해당 지자체와 정치권 요구로 남설되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출연연 분원 억제정책 자료를 받은 상태다.

미래부는 당시 “지자체의 요구에 의한 분원 신설 억제, 지방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며 전국 64개소 설치ㆍ운영 중인 출연연 분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사했다.

또 미래부는 지난 7월 설립된 지 5년 이상 된 분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출연연구기관 지방 분원 통폐합 및 구조조정 추진안을 발표했다.

당초 미래부는 이달안으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연말까지 구체적인 평가계획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결국 생명연 대구분원 설치 재추진안이 확정될 경우, 미래부의 출연연 지방분원 통폐합 및 구조조정 추진안과 상반되는 꼴이다.

생명연 대구분원 설치는 지난해 대구지역 국회의원의 '쪽지 예산'으로 추진됐지만 충청권지역 반발로 무산됐다. 그러나 최근 생명연 대구분원 설치가 재추진된 상태다.

생명연 대구분원 설치가 확정될 경우, 투입되는 예산은 3년간 총 사업비 272억원(국비 60%ㆍ지방비 30%ㆍ생명연 10%)으로 책정됐다. 운영비 78억원 가량은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절반씩 투입될 방침이다.

지난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구분원 설치를 위해 국회 예산안계수조정소위 소속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 갑)이 기습적으로 국회 예결위원회에 설계비 예산을 상정시켰지만 당시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 의원을 비롯한 충청권 지역 국회의원 반발로 무산됐다.

이 의원은 “최 장관과 이 차관에게 생명연 분원설치에 대해 강력 문제제기한 후 잘 살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회예산심의 때 새정치민주연합 당차원에서 생명연 대구분원설치 예산 7억원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새누리당 이영규 대전시당위원장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국가 전략으로 대덕특구에 조성된 것”이라며 “그러나 각 지자체와 해당 정치권입김으로 64개 분원이 난립돼 역량이 약화돼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역 시당위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한편, 생명연 대구분원은 유전체관련 연구를 수행할 계획으로 오송과 대구가 각각 나눠가진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계된 사업이다. 현재 생명연 대구분원이 설치될 경우, 오송 첨단복합단지 질병관리본부 유전체센터와 연구 중복된다는 점에서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