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특수법인 '관피아 소굴'

9곳 중 7곳 재취업 공무원 13명… 회장·이사장 등 임원 맡아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는 도덕성 해이와 솜방망이 처벌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산림청 아래 9개 특수법인 중 7곳의 임원이 산림청 출신 퇴직공무원으로 채워졌다”며 산림청의 관피아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7개 법인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은 총 13명으로 한국산지보전협회, 녹색사업단, 한국임업진흥원, 목재문화진흥회, 한국토석협회,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 사방협회 등으로 회장과 단장, 이사장, 부회장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이는 전관예우를 당연시 하는 풍조 때문”이라며 “전담기구를 설치해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신정훈 의원은 “최근 5년간 산림청 직원들의 징계와 비위 유형을 분석해 보면 다수의 음주운전과 성매매, 성희롱, 준강간, 공연음란, 감금, 도박, 근무시간 강원랜드 출입, 금품수수, 업무상 횡령, 사기 및 국고보조금 편취 등의 비위가 저질러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하지만 성매매 범죄가 견책 처분된 것을 비롯해 대부분의 비위가 감봉과 견책에 불과한 경징계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가벼운 처벌이 관행처럼 돼 가는 탓에 공직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경각심을 갖도록 조속히 공직기강 바로잡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이들 사건은 수사 결과 대부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며 “이는 수사통보만 받은 것을 가지고 자료가 집계됐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마치 범죄가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처럼 비춰져선 안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산림청의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이종배(충주) 의원은 13일 산림청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은 산업용 목재 펠릿 보일러 설치 신청을 받으며, 보일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신청자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불공정 내용을 포함한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신원섭 산림청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기업에게까지 설치비를 지원함에 따라 올해 지원을 받지 못한 대기업의 경우 내년으로 설치를 미루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없애고 그 예산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