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국가연구시설 장비관리 '엉망'

관리실태 66.6점 '매우 미흡' 1만2191점 유휴ㆍ불용장비 9억 상당의 17점 유실까지

1조 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출연연구기관 국가연구시설 장비 운영관리 실태가 총체적 난국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유성구 당협위원장)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의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평균 66.6점으로 연구장비 관리실태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장비담당관 미지정 기관은 재료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7개다.

기관 자체 현황점검 미실시 기관은 재료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4곳을 비롯해 자체 노후장비 관리 지침 미비기관은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13곳으로 집계됐다.

또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의원이 발표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연구시설과 장비 관리실태 조사결과에도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354개 기관(5만7000여점)중 146개 기관이 관리점수 평균 60점 이하(100점 만점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장비 2만770점(금액 2조776억원)에 대한 과학기술 연구 인프라가 부실하게 운영ㆍ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우 의원실의 지적이다.

우 의원은 “장비 구축 도입 단계에서 5억원 이상 55건의 고가 장비들이 기획보고서 제출 없이 도입을 승인받았다”며 “표준지침 위반이며 약 275억원의 예산이 부정 지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7점의 장비, 9억 상당의 국가 연구장비가 유실된 것으로 밝혀졌고 전체 장비의 21.1%, 1만2191점이 유휴장비와 불용장비로 밝혀졌다”며 “기관이 보유한 공동활용 장비 중 공동활용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46.6%로 장비 공동활용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우 의원은 '국가 연구시설 장비관리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국정감사 자료집을 통해 ▲연구시설 장비 관리 규정과 표준지침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입법 보완 ▲NFEC(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관리시스템 전산화 등을 핵심 개선과제로 제안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