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정책연구 용역… 활용은 절반 '무용지물'

대전정부청사 외청 655억 달해… 반영률 지출과 반비례 '혈세낭비'

대전정부청사 외청들이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지만 활용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이 6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용역 수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 8월까지 용역비 655여억원(연구용역 1150건)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정부청사 외청 가운데 통계청이 가장 많은 용역비 180억4100만원(222건)을 지출했으며 특허청 135억(297건), 산림청 129억4200만원(260건), 문화재청 78억8200만원(110건), 관세청 61억399만원(141건), 조달청 33억(79건), 병무청 41건 22억2700만원(41건) 순이다.

통계청은 특허청과 산림청 보다 용역건수는 적음에도 불구, 용역단가가 높게 책정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정책연구용역 정책 반영률은 조달청(83.54%),특허청(74.75%), 산림청(74.62%),관세청(74.47%),통계청(70.27%),중소기업청(69.23%), 병무청(68.29%), 문화재청(66.36%) 등으로 용역 지출액과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용역의 활용결과는 크게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방식과 단순히 정책에 참조하거나 아예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 여부 조차 표기하지 않는 사실상 폐기 방식으로 나뉜다.

정책연구정보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완료된 연구용역의 적극적 활용 현황은 2006년 60.26%를 시작으로 40~50%대에 그쳐, 절반가량의 연구용역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용기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들여 해마다 수천 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해를 거듭할수록 공개율이 떨어지고 활용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밀실행정의 표본”이라며 “각 부처의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안정행정부는 전자정부 3.0시대에 발맞춰 연구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정책수립과정이 투명해 지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