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채워도 손해” 공무원 연금개혁에 '명퇴 바람'

정부대전청사 외청 214명 줄줄이 신청

정부가 부담은 대폭 늘리고, 혜택은 줄이는 쪽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서자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정년을 채우더라도 연금이 크게 줄어들면 손해라고 판단해 미리 퇴직하려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정부대전청사 외청과 안전행안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관세청 66명, 통계청 39명, 특허청 29명, 조달청·병무청 각각 27명씩, 중소기업청 24명 등 모두 6개청 214명(9월 30일기준)이 명예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관세청 93명, 통계청 35명, 특허청 33명, 중소기업청 24명, 조달청·병무청 각각 9명씩 등 모두 203명 대비 11명 증가한 수치다.

지난달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당·정 협의를 열고 최종안을 이번달 중순께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이번달을 포함해 올해 3개월 남은 기간에 명예신청자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 올해 정부대전청사 외청 명예신청자수는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올 정부대전청사 외청 공무원들의 명예퇴직자 증가현상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움직임에 공직사회가 동요하면서 '명퇴 바람'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대전청사 외청 A 사무관은 “정년 2년을 앞두고 명퇴를 심각하게 고심하고 있다”며 “월급이 적고 산재보험도 없는 대신 보상 차원으로 받는 연금인데 '세금 빼앗는 도둑'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1984년 10급 공무원으로 시작, 현재 31년차로 월 240만원을 받는다. 60세 퇴직 이후 연금을 월 230만~240만원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연금개혁이 이뤄질 경우 수령액은 월 2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