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역행복생활 사업권 무더기 탈락

대전ㆍ충남 41%만 예산반영

충청권 시ㆍ도들이 신청한 지역행복생활사업권 사업의 통과율이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가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충청권 시ㆍ도는 334건의 사업을 지발위에 제안했지만, 78건이 탈락했다. 이 나머지 중에 126건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상 반려된다는 의미로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

지역별로 대전은 37개 사업을 신청했지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대전중추도시생활권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15건(41%)만이 반영됐다.

그러나 유등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이나, 뿌리공원 민속놀이 야외체험장 조성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22건은 불가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며 반영되지 않았다.

충남은 123개 사업을 제안했지만, 천안아산복합문화정보센터조성사업 등 51건(41%)만이 반영됐고, 내포신도시 기반정착 지원ㆍ금산~논산간 4차선 확포장공사 등 72건이 반려됐다. 또 세종은 14건을 추진했으나, 단 2건(14%)만이 반영됐고, 충북은 제안한 160건 중에 62건(39%)만이 통과됐다.

물론, 전국의 각 시도의 신청사업 중 반영률이 평균 35%인 것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다. 지역 시도가 신청ㆍ반영된 130건에 대해 4300여억원이 예산이 배당됐지만, 부산시가 획득한 1조 2400여억원이 비해 절반도 안되는 액수이기 때문.

장 의원은 “의욕적으로 시작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 중앙부처의 예산 미 반영으로 빛이 바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중앙정부의 의지가 충분하다면 사업방법을 보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만큼, 각 부처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예산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