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전청사 외청들 내년도 예산 '역대 최고' 편성

중기청 12.6% 증가한 7조9037억… 소상공인 전용기금 신설 특허청 'IP금융 활성화' 첫 5000억 이상… 심사처리 기간 단축

정부대전청사 외청들의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고액(본예산 기준)으로 편성됐다.

23일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12.6% 증가한 7조9037억원이다. 이는 서민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2조원 가량의 소상공인 전용기금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1조5000억원 규모는 정책자금 융자이며 나머지 5000억원은 경영 컨설팅, 창업 교육 등으로 사용될 방침이다.

창업과 벤처 활성화 지원 예산인 한국형 요즈마펀드(200억원)와 여성벤처펀드(100억원) 등이 신설, 올해 대비 21.5% 증가한 385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를 통해 중기청이 참여하는 모태펀드 규모가 올해 1조8241억원에서 내년 2조1441억원으로 늘었다. '프리월드클래스' 사업이 100억원 규모로 신설, 잠재력이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연구개발(R&D)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의 내년도 예산액도 역대 처음으로 5000억원을 넘겼다. 특허청은 창조경제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 예산 증가로 올해 4613억원 대비 14.2% 증가한 5266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허청의 예산 증가 원인은 정부 내부거래 예산이 큰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 내부거래 예산은 올해 672억원에서 내년 1142억원으로 470억원 증가했다. 일반 사업 예산안 편성은 심사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심사처리 지원 예산과 IP금융 활성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심사업무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올해(694억원)보다 10.2% 증가한 765억원으로 편성, 심사업무 아웃소싱을 확대해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해 나갈 방침이다.

IP금융 예산은 올해(23억원) 대비 10배 증가한 235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리스크에 대한 은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실채권 발생 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한 회수지원펀드로 200억원을 조성한다.

IP스타기업 지원 사업 등 지식재산 창출 기반 강화 사업은 1014억원에서 1085억원으로 7.0% 증가했다.

내년도 산림청(청장 신원섭) 예산도 올해 1조 8651억원 대비 3.6% 증가한 1조 9325억원으로 편성됐다. 산림청 주 예산 내역은 산림자원육성·이용·보호·조림, 숲가꾸기, 임산물 경쟁력 강화 등 관련 사업이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