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매입비 증가 탓에 과학벨트 내년 투자펀드액 '0원'

'기술사업화 필수조건' 길 잃을 판 이상민 의원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 전락 입증” 맹비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명시된 투자펀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22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13조6537억원)보다 4.8% 늘린 14조3136억 원이다.

이 가운데 과학벨트조성액은 기초과학연구원 건립비 1564억원(부지매입비 1400억원 포함), 중이온가속기구축비 400억원, 기획관리비 20억원, 기능지구 지원 156억원 등 모두 214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 예산 대비 증가액이 가장 큰 항목은 부지매입비로 400억원이 늘었다. 기능지구(천안·청주·세종) 지원비도 올해 63억원에서 내년 156억원으로 증액됐다. 반면, 중이온가속기구축비는 올 예산 600억원에서 내년 400억원으로 편성돼 200억원이 감액됐다.

특히 지난 2011년 12월 확정된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명시된 투자펀드 조성액은 한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투자펀드 조성·운영안에는 특별법 개정시 과학벨트지원본부의 투자조합 출자 근거를 토대로 최대 10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 조성 계획안을 담았지만 길을 잃고 있는 셈이다.

투자펀드는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과 기술기반 벤처 창업 및 기업성장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시드머니(Seed Money·종잣돈) 800억원(정부 500억·지자체 300억), 민간 200억원 등으로 과학벨트 기술사업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과학벨트 특별법 제1조에는 '과학벨트 조성은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이를 뒷받침할 펀드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대전시도 과학벨트 펀드 조성안을 대덕특구-대전 상생협력 10대 과제 22개 단위사업에 포함, 강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지만 내년 미래부 예산 편성을 받지 못해 차질이 예상됐다.

새정치 민주연합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은 “과학벨트 내 기술금융시스템 확충을 통한 기술사업화 기반 강화를 위한 펀드 조성은 필수적 사항”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이조차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과학벨트를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