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낸 만큼만 받는다?" 개혁안 논란 후끈

▲ 공무원 연금/ 사진은 방송화면 캡처.

재직 공무원이 납부하는 연금 부담액을 현재보다 50% 가까이 인상하고, 수령액은 삭감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학계와 여당의 공동 토론회를 통해 곧 공개될 예정이라 관심이 뜨겁다.

이러한 개혁방안이 확정되면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정부보전금 규모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에 따르면 연금학회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개혁안의 핵심은 오는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며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약 20%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현재의 기여금과 비교하면 약 50%를 더 내게 되고 9%인 국민연금 보험료에 견줘서도 2배가 넘게된다.

재직 공무원의 수령액은 2015년까지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현재의 계산식을 적용하고 2016년부터는 납입금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해진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균적으로 낸 돈의 약 1.7배를 받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재직 공무원은 국민연금보다 ‘수익비’(납입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가 오히려 불리해지게 돼 공적 연금이라기보다는 금융기관의 적금과 비슷한 형태가 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는 공적 연금을 강화해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현행 공무원연금보다 후퇴하는 어떤 ‘개혁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