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선심성 행정에 지자체 파산위기

▲ 신언기 예산

정부 발표에 의하면 지방자치 이후 민선단체장들이 치적 등 선심성 행정이 잇따르면서 100조원의 혈세가 낭비되어 나라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는 우려다.

이를 의결하고 감시하는 기초 및 광역의원들 또한 전문성이 부족해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한계에 직면하면서 지자체 역시 파산위기에 처해있다. 이는 국회의원들처럼 비서관 제도가 없는 기초 및 광역의원들이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 할 수 없는 능력부족으로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으나 끝내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등 이권에 개입하는 일부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자치제도에 먹칠을 하고 있다.

게다가 자질 없는 선거직들의 경우 권위주의만 내세우면서 적당주의로 임기를 마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의 여론이 팽배하면서 기초단체장은 임명직으로, 기초의원 제도자체를 아예 없애고 감사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현 제도를 유지하려면 선거직들에게 전문성 능력평가 시험 제도를 적용해 5배수로 뽑아 이중 주민들이 선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실제로 예산군의 경우 8년전 5억원이던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200억이 늘어난 상태이며 예산지구(옛 산과대) 개발 오류에 따른 추후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이를 두고 부동산경기가 호기였던 수년전에 개발했어야 함에도 지난해 말 급히 서둘러 착공한 예산지구개발과 관련해 3선을 노리는 자치단체장이 정략적효과를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표를 먹고사는 자치단체장들은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는 골프장을 비롯한 생산성 있는 사업시행은 뒷전인 채 인기 위주의 선심성으로 혈세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과 시민연대들은 민선 4~5기 동안 늘어난 부채를 비롯한 예산지구개발 실패, 중앙극장철거방치, 황새마을 과다투자, 오토캠핑장혈세낭비 등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해야 함에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수백억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나 책임져야 하는 자치단체장이나 군의원들에게 법적구속력이 없는 현행 자치체제도를 확 바꿀 수는 없는지 정부는 고심을 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