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권리 강조하던 정부, 장·차관 업무추진비 '묵묵부답'

월별공개 '스톱'… 7월 15일 이후 게재 안해

▲ 미래부 홈페이지 정부 3.0 장관 업무추진비 목록.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정부 3.0'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전정보공개 목록 가운데 장·차관 업무추진비(월별 공개 주기)와 산하 기관 감사결과(자료발생시) 등을 제 시기에 공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본보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정부 3.0을 모니터링한 결과, 공개 주기를 월별로 명시한 장·차관 업무추진비를 두달째 게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관 업무추진비 공개는 지난 7월 15일 게재된 6월 업무추진비 내역 이후 8월과 9월 내역이 공시되지 않고 있다.

1·2차 차관 업무추진비 내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두 차관의 업무추진비 내역도 지난 7월 15일 이후 게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감사결과 공개도 자료 발생시 공시를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7월 15일 국립중앙과학관 재무감사 감사결과 이후 한 건도 게재되지 않고 있다.

미래부가 올 상반기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 대상 공직기강 점검 아래 대규모 감사를 진행해놓고 결과는 한 건도 게재하지 않는 셈이다. 실제로 미래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대상 감사를 진행, 복무관리 소홀을 지적해 주의를 요구했다.

정부 3.0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공정보를 '국민 중심으로 제공한다'는 취지 아래 선포돼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미래부는 기본 사항인 사전정보 공개조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꼴이다.

대전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내세우는 정부 3.0의 핵심 가치는 정부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있다”며 “이로 인해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통과 개방을 중시하는 창조마인드와 창조문화가 가득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미래부에서 기본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탁상행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미래부 업무 추진비 공시 관계자는 “결재과정이 길어져 게재가 늦어진 것”이라며 “조만간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