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10년만에 2500원→4500원으로… 흡연율 과연?

▲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담배가격을 2천원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배가격을 4천500원정도로 올려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한 상점에서 담배를 고르는 시민. /연합뉴스

'담뱃값 인상'

10년 만에 담뱃값 인상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 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행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삽입하고 편의점 등의 담배 진열을 금지하는 비가격 규제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국내 담뱃값은 2004년 12월 500원 인상을 마지막으로 지난 10년간 가격 변동이 없었다. 2004년 담뱃값 인상 당시 흡연율이 12%정도 떨어졌지만 그 이후에는 흡연율 감소가 정체됐다.국내 담뱃값은 2004년 12월 500원 인상을 끝으로 지난 10년 동안 묶여있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지만, 정치권 설득에 번번이 실패했다.

한편 납세자 연맹이 담뱃값 인상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납세자연맹은 성명을 통해 "담배값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결국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소득층 흡연자들이 오른 세금의 대부분을 감당해야한다"며 담뱃값 인상은 소득역진적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