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새정치 민주연합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대전 유성)에 따르면 1일 전국 58개 지법 및 지원, 23개 고법 및 지법 합의부가 관할하고 있는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산업재산권 2심을 대전에 위치한 특허법원의 전속 관할로 집중시키는 법원조직법개정안과 민사소송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이로인해 삼성 등 대기업의 국제적 특허침해소송 분쟁이 대전에서 진행, 세계적 법률회사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대전으로 집결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서비스 전문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센터장 박정렬)가 지난달 11일 대전에 둥지를 틀었다.
또한 대전시는 지난 3월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 오는 2018년까지 총 76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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