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출범 후 '말로만 창조경제' 출연연 연구생산성 후퇴

전년比 0.54%p 하락… 기술료 징수액 3.98% 불과

'창조경제'를 국정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과학기술계 연구현장의 침체로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생산성이 후퇴하고 있다.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실(경기 부평갑)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미래부 소속 정부출연연구원 연구생산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소속 25개 출연연구원들은 2조1465억원의 연구직접비를 사용한 반면 기술이전 등을 통한 기술료징수액은 843억원(3.9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012년) 4.52% 대비 0.54%P 떨어진 수치다.

출연연 연구생산성은 2011년 3.48%, 2012년 4.52%로 상승세를 타다가 지난해 3.98%로 뒷걸음을 쳤다는 점에서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지난해 기술료수입액은 한국전자정보통신연구원(338억원), 한국전기연구원(82억원), 한국원자력연구원(76억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67억원), 한국기계연구원(54억원) 등 순으로 많았다.

문병호 의원은 “기술료수입만으로 출연연구원들의 연구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아야 할 연구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은 문제”라며 “박근혜정부는 말로만 창조경제를 강조하지말고 연구원들의 연구생산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선진국형 연구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 “박근혜정부는 지난 1년동안 공공기관 정상화를 빌미로 출연연구원들의 복지 축소를 강요했고, 부자감세로 세수가 부족하자 확정된 예산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현장 연구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면서 창조경제 성과만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