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춘추]저출산문제 청년이 나서자

김태광 대전지구 JC회장

▲김태광 대전지구 JC회장

먼저 8ㆍ15 광복절을 맞아 일본의 온갖 악랄한 행위에도 굴복하지 않고, 조국의 광명을 되찾기 위해 일생을 바쳐 항일투쟁을 하신 선열들의 충혼(忠魂)에 감사의 염(念)을 가슴 깊이 되새겨본다. 이제 무더위가 지나면 9월을 기점으로 선선한 가을과 추석 한가위가 다가온다. 2남 1녀 중 장남으로 명절마다 제사를 모시는 필자는, 5년 전 부모님이 암투병중에 세상을 떠나셨다. 지금은 아이가 둘인 가장이지만 부모님의 빈자리는 너무나 크기만 하다. 사담이지만 그래서 필자는 동생들에게 서로 자녀를 많이 낳아서 예전처럼 북적이는 명절을 보내자고 독려한다.

갈수록 출산율은 저조해지고 고령화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인구경쟁력 지수가 2030년에 하위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인구경쟁력 지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고령인구 증가율, 노동생산성, 총부양비 등 인구관련 지표를 통해 인구구조가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지수화한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인구구조가 경제발전과 사회복지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참여와 이에 맞는 정부의 정책과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가정을 이루고 출산 책임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 청년들은 다가오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중심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것도 우리 청년들이 가진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자신이 처한 사회적 상황과 경제력이다. 경제적인 부분이 가진 출산 문제는 무시할 수가 없다. 정부도 급속히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우선 출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고, 출산 후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부모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부담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 문제와 과도한 사교육비는 사회활동을 하는 부모들이 출산을 회피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는 출산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만 가능하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육아휴직에 대해 고용자와 근로자간의 갈등이 크다. 정부와 우리 사회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의 출산 장려를 위한 공교육 정책도 부모들의 사교육 경감이 우선시 되고 공교육에 대한 인식변화가 이뤄져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다. 지역마다 출산 장려 정책이 다른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 필자는 얼마 전 충북 영동군 소재 면사무소에 들렸다가 넷째 출산부터는 약 1200만 원가량 지원해주는 내용의 출산지원 정책을 보며, 인구 분포를 위해 지역마다 출산지원에 차등을 두는 것 보다는 어느 지역이든 마음 편히 자녀계획을 세우고 출산 할 수 있는 동일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우리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출산장려금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지 더욱 아쉬운 정책으로 다가왔다.

(사)한국청년회의소(JCI)는 지속적으로 'One+Korea'라는 출산 장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예산의 한계성으로 인해 지원은 아직 미비하지만 청년회의소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회원 모두가 출산장려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대전지구청년회의소(JC)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라승주 회원을 잠깐 소개한다. 라승주 회원은 37세라는 나이에 지난달 일곱째 아이를 출산했다. 그렇다고 라 회원이 다른 회원들보다 경제적으로 뛰어난 바탕이 되어 자녀계획을 세우고 일곱째까지 출산한 것은 아니다. 이는 단지 라승주 회원 개인의 신념과 의지로 인해 받은 축복이다. 커가는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힘들어도 보람을 느낀다. 우리 아이들이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상상을 해보라. 가장기본적인 경쟁력은 '맨파워'이다. 오늘날 중국과 인도 등 인구가 많은 나라는 면적이 좁고 넓고를 떠나 가능성 또한 무한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 청년들의 책임은 더 커질 것이고 이는 우리가 국가를 위해 감당할 몫이다.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더욱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시키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