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사위원장 “출연연 감사, 전문성 인사 선임돼야”

“여권 보은ㆍ낙하산 땐 강력대응” 경고

<속보>=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감사 선임이 해당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선임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본보 19일자 4면 보도>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유성ㆍ법제사법위원장)은 19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시 여권의 논공행상 보은의사 의혹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와 국회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구기관은 KAIST, 원자력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천문연구원, 화학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등 모두 9개 연구기관”이라며 “여권의 농공행상식 보은인사로 인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감사의 전문성이 약화될 우려가 크고 정치권과 정부에 줄대기식 감투경쟁으로 인한 감사의 선임작업이 지연되어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의 감사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여타 공공기관이야 회계감사 위주의 감사방식이 주를 이루겠지만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의 감사는 이제 회계감사에서 탈피해 평가감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감사의 새로운 역할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정하게 공모를 통해 과학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전문성있는 인사를 뽑아야 할 것”이라며 “논공행상식 보은인사로 정피아, 관피아로 감사를 선임하는 우를 범한다면 국회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