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재단 용역비 부정사용 등 내부감사 '눈가리고 아웅'

'회수·징계' 그쳐… '관피아 상임감사' 영향 시각도

올해 예산 3조 7000여억원을 집행하는 한국연구재단의 내부 감사가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다.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와 성과확산실 종합감사 결과,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비 집행 부적정(1258만원 회수)▲연구기획평가과제 최종보고서 제출 부적정(통보)▲과학기술국제협력사업 최종보고서 관리 부적정(시정)▲간접비 지급 기준 위반(118만원 회수)▲해외학위 조회지원 서비스 수수료 수입 집행 부적정 ▲국제협력사업 관리지침 및 국제협력사업 관리요령 개정 필요 등 모두 6건이 적발됐다.

그러나 적발된 건수에 대한 조치 사항은 회수 2건, 개선 2건, 시정·통보 각각 1건씩 등으로 솜방망이로 처리됐다.

특히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을 위반, 1258만5610만원을 참여 연구원에게 부적정한 회의수당 지급 및 회의 경비 초과 지급했음에도 불구, 부적정하게 지급된 금액만 회수하는 것으로 그쳤다. 간접비 118만2500만원을 지급 기준 위반으로 집행했지만 역시 회수조차로만 끝냈다.

과학기술국제협력사업 최종 보고서 제출 지연 및 미제출도 시정조치로 경징계로 마무리됐다.

해외학위 조회지원 서비스 수수료 수입 집행 부적정의 경우, 관련 서비스 수수료 집행 대상 규정 명시라는 개선으로 처리됐다.

지역대 한 관계자는 “국내 최대 연구지원 기관인 연구재단 내부감사가 솜방망이식으로 진행된다면 어떻게 기관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연구재단 감사직도 해당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전 교육과학기술부) 고위직 관료 출신인 관피아이다보니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국연구재단 문병룡 상임감사는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심의관,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 등을 거친 고위직 관료 출신이다. 한편, 한국연구재단은 2009년 6월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통합·설립된 학문분야 기초·원천연구를 종합 지원하는 기초연구지원 전문기관이다.

연구재단은 “이번 감사가 예방차원에서 실시된 것”이라며 “또 정책연구라는 특수성이 있다보니 회수로 조치됐으며 적발된 사항들이 큰 것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