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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를 아시나요?

승인 2014-08-12 14:42
신문게재 2014-08-13 16면

조영훈 경장 천안서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성범죄자 우편고지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다.

이제도는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자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지역주민 및 교육시설의 장(어린이집 원장, 학교교장 등)에게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실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 요지 등을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다.

성범죄자가 전입이나 전출을 할 때에도 1개월 이내에 우편으로 고지되며, 19세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교육시설의 장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내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인터넷 “성범죄자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접속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호기심이나 지인들에게 널리 알릴 목적으로 우편 고지를 받은 주민이나 교육시설의 장이 그 내용을 자신의 SNS계정이나 인터넷에 공개하게 되었을 시에는 관계 법률에 의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삼가야한다.

조영훈·경장 천안서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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