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치는 아파트… 정부는 고민 중

과잉공급 부작용 우려… 후분양 유도 등 대책마련 나서

정부가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민간 아파트 공급과잉현상이 우려됨에 따라 물량 조절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나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의 건축 허가면적은 6366만6000㎡, 동수는 11만6814동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11.6%와 5.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허가면적은 수도권 2524만3000㎡, 지방 3842만3000㎡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각각 8.4%, 13.9% 늘었다.

특히 용도별 면적은 주거용이 2561만6000㎡로 가장 많았고 상업용 1726만4000㎡, 공업용 795만5000㎡ 순으로 1년 전보다 각각 24.3%, 8.4%, 5.2% 증가했다. 주거용이 급증한데는 지방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물량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행복도시의 경우 지난 4월 이후 아파트 전셋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과잉공급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아파트 공급과잉으로 기존 아파트가 안 팔리는 상황을 우려해 대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의 민간 아파트 공급과잉이 문제”라며 “이에 대해 고민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의 대안으로 우선 지난해 7.24 주택공급조절방안에 따라 도입된 후분양 대출보증 제도와 건설사가 미분양주택을 임대로 전환시 저리로 대출해주는 것 외에 건설사에 아파트 후분양을 유도하는 안이 꼽히고 있다. 후분양은 건설 공정률이 80%를 넘었을 때 하는 분양 방식으로, 후분양 전환시 건설사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선분양할 경우, 건설사들이 분양시장이 활황일 때 앞다퉈 인허가를 받아 분양 물량이 한꺼번에 몰려 자칫 미분양사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후분양 시 선분양만큼 분양대금을 일찍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고민이다. 이에 따라 후분양 건설사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후분양 시 공공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우선 공급 권한을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민간 아파트 분양이 쏟아져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후분양제 등 이에 따른 방안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백운석 기자 b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