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프리즘]공공성 회복을

이상윤 전 한남대총장

▲이상윤 전 한남대총장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게 지난 24일로 100일이 됐다. 지난 23일 현재 학생 5명, 교사 2명, 일반인 3명의 시신이 수습되지 않은 채 304명의 희생자를 낸 참사다. 직업윤리를 헌 신짝처럼 버리고도 전혀 책임을 느끼지 않은 선장과 선원들, 기업과 기업주의 탐욕 그리고 불법이나 탈법을 알고서도 눈감아준 소위 관피아들 그리고 정부의 무능한 대처능력이 빚은 사고였다. 이 사고는 공공의 행복과 이익을 위한 공공성이 실종되어 생긴 인재사고다.

그 이후에 연속해서 일어났던 안전사고들 역시 공공성의 부재로 인한 인재들이다. 지난 22일에 발생한 강원도 태백에서의 열차충돌사고는 기관사가 21년의 경력을 가졌음에도 발생한 인재다. 철도교통관제센터가 관제를 제대로 해주었더라면 이 같은 인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모두가 하나 같이 공공성에 대한 직업의식이 부실한데서 일어난 사고이다. 아무리 경험과 전문성이 있다 해도 공공성이 깨어 있지 않으면 안전 불감증에 빠질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앞으로, 우리사회 전반에서 공공성을 회복하는 정신문화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크고 작은 사고들은 언제고 계속적으로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박대통령은 지난 5월 1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정부조직의 변화와 국가혁신의 기본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제도적인 변화와 혁신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자의 정신이 더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조직의 변화와 함께 공공성 회복의 정신문화운동도 동시에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도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세계화 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입법을 거처야하는 법안이나 안전을 위한 법안들이 더 이상 국회에 묶여 있지 않고 법안들이 통과 되어야 한다. 사실, 그렇게도 크게 외치던 안전에 관련된 문제들이 4월 16일 이전과 이후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 크게 달라진 것을 별로 느낄 수 없다.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법안을 빨리 처리해 주었으면 한다. 국회도 공공성을 잃으면 이기심만 설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에 공공성이 회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더욱이, 공공성의 회복은 우리사회를 '인테그리티(integrity)사회로 이끄는 동력이 된다. 선진국의 윤리와 관련규정이나 부패를 방지하는 법규에 반드시 들어가는 단어이다. 뜻은 정직성, 청렴성, 고결함이다. 선진국 사회를 떠받들고 있는 축이라 할 수 있다. 모두 품격에 해당한 말로써 신뢰를 불러 일으키는 말이다. 선진국에서 정부의 중요한 공직자를 선택할 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요소 중 하나다.

과거 여러 장관이나 국무총리 후보자들이 낙마한 것을 보았다. 결정적인 이유는 거짓말이었다.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함에 거짓말로 적당히 둘러대어 위기나 모면하는 식으로 업무를수행한다면 그가 속한 공직사회는 거짓말로 둘러대어 위기나 모면하려는 직장문화가 생겨날 수 있다. 그런 곳에 무슨 공공성이 있겠는가. 거짓은 곧 공공성을 부실하게 하여 우리사회를 부실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다소 흠결이 있는 것 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지방선거 당선인들이 7월에 일제히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였다. 당선인들이 내세웠던 정책을 실천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을 잃지 않기를 희망한다. 특별히 안전문제를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일에 혁신적이지 않으면 건성으로 넘어가기 쉬운 것이 안전이다. 안전강화로 우리도시도 안전하고 나아가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도 기여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우리사회 전반에 공공성이 자리잡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문화가 만들어 지길 기대한다.